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하는 1순위는 보증금 보호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가 넘어가 보증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지 못한다면 큰 낭패겠죠?

 

보증금 보호여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을 주의하여 살펴본 다음 집 상태, 교통, 주변환경, 편의시설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임대인(집주인)의 신상정보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은 거래당사자가 서류상의 대상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신상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대차계약 대상 건물의 채무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록을 열람하면 을구에 해당 건물의 채무관계가 표시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변제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은 특약란에 넣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필요한 필수 특약사항 5가지

 

 

3.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여부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한 공제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제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주는 중개인이 공제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격증과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일에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입주후 한달 후에 받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은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전 까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낮은 집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급하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있는 건물을 세입자에게 속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시세보다 낮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6. 전세금 보증 반환 보험은 보조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 반환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해당 보험기관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ㅡ보험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세금 보증 반환 보험의 비용은 보증기관에 따라서 전세금의 연 0.12% ~ 0.22% 발생합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

 

7. 대리인과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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