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2022년 수정된 버전으로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 )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 HWP
아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2022년 수정된 버전으로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 )를 작성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추가된 항목
계약의 종류 : 5%이내의 보증금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임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납국세*지방세 :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납 세금부터 갚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계약서는 미납국세*지방세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선순위 확정일자 순위 :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근저당 등)보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근저당 등)보다 확인일자 순위가 늦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된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란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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